[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돌봄 위기와 고립 위기에 놓인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와 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12월24일 오후 서울 구로구 부일로에 위치한 ‘고아권익연대’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시설보호기간이 종료돼 퇴소한 사회초년생들에 대한 지원이 열악함을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는 돌봄위기에 놓인 아동들을 위해 한부모 지원 가족 기준을 중위 소득 100%로 높이겠다고 말하고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미지급자 신상공개와 양육비 이행 강화 등에 나설 것을 공약했다. 

또 고립 위기에 놓인 아동들을 위해서는 보호 전문 기관 등 담당기관의 인력 확대와 학대 아동 발굴 및 예방을 약속하고 시설에서 퇴소한 사회초년생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13일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만18세까지이던 보호기간을 24세로 연장하고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과 자립수당 지급을 확대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 지원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호 아동들이 자유와 퇴소 시 지급되는 500만원 가량의 목돈 때문에 오히려 이른 퇴소를 기다린다고 지적하고 이들에게는 주거지 해소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윤 후보도 “주거 약자에 대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연 평균 10만호 공급해서 기존 노후화된 공공 임대 주택을 개선하겠다. 비닐하우스와 판잣집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분들이 정상 거처로 옮길 수 있도록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