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8월9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대해서도 도가 시군과 재원을 추가 분담해 모든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경기도에 공식 제안했다.

박근철(의왕1)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선별 작업에 각종 행정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지원금의 10%는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어 시군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의 재원 분담률을 높여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의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의 추가 재정 분담을 9 대 1까지 높여줄 것도 제안했다.

박 대표는 추가 재원 규모에 대해 "경기도 전체인구를 1380만명으로 보고 소득 상위 12%를 단순히 인구수로 따져보면 166만명 정도 되는데 이들을 위한 도와 시군의 추가 분담 재원은 약 4150억원"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 세수 등을 감안했을 때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도 분담률을 높여도 도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보다 앞서 '전 도민 지급안'을 제안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와 이날 도의회 민주당 제안을 검토해 이번 주 중에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일 "5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되 시군 재정 여력에 따라 재원 일부를 도가 추가 부담해달라"고 도에 건의한 바 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국민통합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인데도 지난 7월26일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상위 12%의 국민을 제외시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소득상위 12% 국민들을 선별하는 행정비용은 차지하더라도 차별과 배제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협조한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란을 일으킬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도민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