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개 공공기관 중 절반 우선구매율 못채워..실적 '0'인 곳도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8월6일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 벤처위원회(산자위) 소관 공공기관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조사한 결과 ‘0%’인 경우도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이소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8월6일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 벤처위원회(산자위) 소관 공공기관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조사한 결과 ‘0%’인 경우도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이소영 의원실)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8월6일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 벤처위원회(산자위) 소관 공공기관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조사한 결과 ‘0%’인 경우도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제출받아 산자위 소관 59개의 공공기관들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59개의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는 32개 기간(54.2%)이 우선 구매율을 채우지 못해 1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국 스마트그리드 사업단은 우선 구매율이 0%였다.

특히 대한석탄공사의 지난해 우선구매비율은 0.07%에 그쳤다. 이는 전체 공기업 평균 1.3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집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2015년 이후 법정 구매율 1%를 준수한 적이 없어 총 7회의 시정요구를 요구를 받은 것이 드러나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한국전력기술,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공영 홈쇼핑, 한국 벤처투자, 한국전력공사 등도 최근 6년 동안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시정요구를 5회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특별법 상 우선구매율을 채우지 못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요구와 함께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전체 점수에서 우선구매 점수의 비중이 낮아 적용 점수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 공공기관들도 공기관 본연의 임무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교육부터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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