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재난기본소득은 의지 문제"
상태바
이재명 도지사 "재난기본소득은 의지 문제"
  • 조영욱 기자
  • 승인 2021.02.22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형평성 논란에 반박.."주민의사·단체장 결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돈이 아닌 의지 문제"라며 최근의 재난지원금 관련 지역 간 형평성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2월22일 SNS에 "이철우 경북지사께서 얼마전 한 언론지에 '수도권의 경기도가 세입이 많아 1인당 10만원씩 재난소득을 살포해 지방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니 재정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며 이어 "재정자립도는 가용예산 중 자체조달 비율을 말할 뿐 재정능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사진=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2월22일 SNS에 "이철우 경북지사께서 얼마전 한 언론지에 '수도권의 경기도가 세입이 많아 1인당 10만원씩 재난소득을 살포해 지방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니 재정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며 이어 "재정자립도는 가용예산 중 자체조달 비율을 말할 뿐 재정능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사진=경기도)

이 지사는 2월22일 SNS에 글을 게재하며 "이철우 경북지사께서 얼마전 한 언론지에 '수도권의 경기도가 세입이 많아 1인당 10만원씩 재난소득을 살포해 지방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니 재정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정자립도는 가용예산 중 자체조달 비율을 말할 뿐 재정능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021년 경북의 1인당 예산은 395만원으로 경기도 209만1000원의 두배"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의 필요경비기준을 정한 후 자체세수가 많은 경기도는 빼고, 경북에만 부족분을 지원해 필요경비를 채워준다"고 지방이 가난하다고 지방정부 살림까지 가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 1인당 10만원을 만들려면 경기도는 1인당 예산의 5%를 절감해야 하지만, 경북은 2.5%만 절감하면 된다"며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다른 시군이 5~10만원을 지급할 때 60만원을 지급한 것에서도 재난소득 지급은 예산 아닌 의지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핀셋선별로 정세균총리님의 칭찬을 받은 인천시(인구 295만)도 1인당 20만원 가까운 5700억원을 마련해 보편지원 아닌 선별지원중"이라며 "경북, 경기·인천·포천·그리고 수십 곳의 지원사례를 보면 재난지원금 지급여부나 선별보편 선택은 예산규모나 재정자립도 문제가 아닌, 주민의사와 단체장의 결단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우선순위가 문제일 뿐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며 "선별현금지원이 나은지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나은지는 이후 통계와 역사, 주민이 판단하겠지만, 경기도나 다른 지방정부가 예산에 여유가 있어 보편지원에 나선게 아니다"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지역 간 형평성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