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 등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5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불법조업 중 나포되거나 퇴거된 중국어선은 1만6497척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3074척, 2018년 2277척, 2019년 6543척이고 올해는 꽃게철인 9월 이전인 8월말 현재 4603척이나 됐다.

2017년 이후 2년 새 112%에 해당하는 3469척이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조치 유형별로는 나포가 736척이고 퇴거가 1만5761척이다.

나포 연도별로는 2017년 278척, 2018년 258척, 2019년 195척이고 올해는 8월말 기준 5척이다.

지난해의 경우 2년 전인 2017년보다 83척이 줄어들어 30%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면 퇴거는 2017년 2796척, 2018년 2019척, 2019년 6348척이고 올해는 8월 기준 4598척으로 2017년 이후 2년 새 56%나 증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친중 외교를 유지하려는 중국의 눈치 보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포와 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기간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에 부과된 담보금은 601억원에 달했다.

이중 징수하지 못한 미납액이 139억원이나 됐다.

이처럼 나포 선박은 줄어들고 퇴거가 급증한 이유로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분쟁을 고려해 중국어선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방침 때문이라는 일부의 분석이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의 친중 정책에 따라 국내 해상 공권력 축소로 이어져 어업인 생존권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에 강력히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증하는 불법조업의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해 배를 직접 나포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단속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