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 업무보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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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 업무보고 시작
  • 김대영 기자
  • 승인 2020.08.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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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안산상록갑) 국회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20일 국정원을 시작으로 24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관세청 등에 대해, 25일에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리고 국방부 등 소관 기관의 2020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받는다. 

전해철(안산상록갑) 국회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20일 국정원을 시작으로 24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관세청 등에 대해, 25일에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리고 국방부 등 소관 기관의 2020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받는다. (사진=전해철 의원 사무실)
전해철(안산상록갑) 국회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20일 국정원을 시작으로 24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관세청 등에 대해, 25일에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리고 국방부 등 소관 기관의 2020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받는다. (사진=전해철 의원 사무실)

전 의원은 지난 7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장에 선출됐다. 전해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등 국가정보업무기관에 대해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와 감시·감독 역할은 물론 국정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제도적 개혁을 함께 추진해왔다. 

25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으며, 이어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일탈행위 등 불법적인 정치 관여 사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한 반성으로 자체 개혁을 추진했고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를 해체해 많은 직원을 해외, 북한, 방첩, 대테러 및 과학 분야 등 분야로 재배치하고 업무수행체제, 조직혁신에 주력하는 등 변화가 있으나 정권이 바뀌어도 개혁성과가 후퇴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완결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 의원은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정보 부서를 폐지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국내정치와의 완전한 절연을 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제도적·입법적 완결이 되지 않아 미완의 개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가 개혁완수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여러 동료 정보위원들과 함께 국정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논의하고 협의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을 통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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