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커뮤니티에 날라온 해명요구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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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커뮤니티에 날라온 해명요구 공문
  • 이형실 기자
  • 승인 2020.07.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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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대표 "의견 게시글에 공문발송은 부적절"
구리시 관계자 "사실여부 확인차 발송..협박성 아니다"

구리시가 지역주민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대화내용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져  개인정보공유 공간 속의 주민들까지  감시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구리시 도시계획과 명의로 구리갈매지구연합회 대표 개인사업장으로 발송된 질의 공문 (사진=구리갈매지구연합회)
구리시 도시계획과 명의로 구리갈매지구연합회 대표 개인사업장으로 발송된 질의 공문 (사진=구리갈매지구연합회)

 

지난 27일 구리갈매지구연합회에 따르면 시는 24일 시 도시계획과 명의로 '연합회 게시글에 대한 질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의 내용은 연합회의 공식 입장을 묻는 것이었지만 공문의 접수처는 연합회가 아닌 연합회  A대표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으로 발송됐다는 점이다.

질의 내용은 시 물류시설건설사업과 관련된 게시글 중 '구리시가 국토부에 신청했다는 주장과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됐다는 근거, 시가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해 달라고 제안했다는 근거, 6개 도시첨단물류 사업과 E-commerce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연계 주장 근거, 사업대상자를 구리시가 국토부에 내어 준다고 제안했다는 근거, 물류도시로 인한 교통량 증가, 미세먼지 등 환경영향 대책이 없다고 한 근거, 도매시장 이전 후 상업시설 개발에만 열을 올릴 것이라고 한 근거 등 6가지를 이달 27일까지 3일 안에 답변해달라고 A대표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A대표는 "게시글은 정보력이 약한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한계적인 정보를 유추한 것이자 주민끼리 정보공유, 의견수렴 차원의 글로써 시에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다. 자유롭게 작성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에서의 정보공유가 시에 어떤 문제로 야기될 것이 걱정돼 공문까지 보냈는지 궁금하다. 본 회의는 헌법에 의거해 출판의 자유가 있는 공간으로 회원 단체간의 의견 게기글을 놓고 관청의 공문발송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과 함께 개인사업장으로 공문발송, 회신기일의 일방적 통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우선 등 지적성 답변과 함께 24일 카페에 게시했다.

이런 사실이 카페 회원들간에 알려지며 해당 링크에는 '어이 없다' '공격적인 질문은 뭔가' '선을 넘었다' '주민소환제를 해야 정신 차리려나' '이건 협박 아닌가, 깡패집단도 아니고…'등의 댓글이 게시됐다.

구리갈매지구연합회는 지난 27일 구리시 공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을 보냈다. 연합회 A대표는 "24일 본인의 입장으로 발송된 내용과 관련해 회원제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의 공동커뮤니티에서 게시글을 발췌해 질의형식의 공문을 발송한 법적근거와 정보취득 경위의 해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위에서 들었던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알고 싶어서 확인 차 보낸 것일 뿐 협박성은 아니었가"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던 사안에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연합회측은 인증받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게시글에 대해 구리시가 계정 등 정보를 수집한 경위, 주민 일반커뮤니티에서 공유의견을 발췌해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법적 근거, 구리시장의 직인도 없는 공문을 연합회 등록지가 아닌 대표 사업장으로 발송한 경위 등 3가지 답변을 들은 후 공식의견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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