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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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추진
  • 안종삼 기자
  • 승인 2020.06.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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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국토교통위·인천 서구갑) 의원이 16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은 지 20년 이상이 지나면 통행료를 걷을 수 없고, 통행료 총액도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 때문에 50여 년간 통행료를 수납해왔다.

통합채산제란 전국의 고속도로를 한 개 노선으로 간주해 통행료 징수 한도와 기간을 넘긴 도로에서도 통행료를 받아 신설 고속도로의 건설비로 충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인고속도로, 울산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등 3개 노선은 그동안 거둬들인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 한 경우, 통행료 수납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 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면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 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통행료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이 일반도로화돼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50년간 1조3000억원의 통행료 수입을 얻었다”며 “건설유지 비용의 240%를 넘었음에도 계속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과잉 징수”라고 말했다.

이어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심단절과 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로 그동안 인천시민이 받아온 고통을 고려한다면 통행료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원회로 배정받은 만큼 앞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및 지하도로 개통을 비롯해 GTX-D 노선 추진, 제3연륙교 건립 등을 추진해 서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법안 발의는 송영길, 홍영표, 윤관석, 유동수, 신동근, 맹성규, 박찬대, 정일영, 이성만, 허종식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2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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