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아동 학대 예방 대책 강력 추진..“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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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아동 학대 예방 대책 강력 추진..“사각지대 없앤다” 
  • 박근식 기자
  • 승인 2020.06.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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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아동 학대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남동구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아동 학대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만3000여 건으로, 남동구는 전체의 1.4%인 489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중 의사나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부터 접수된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아동 학대 상당수가 가정 내에서 부모 등 양육자에 의해 이뤄져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충남 천안 9살 소년 감금 사망 사건은 계모, 경남 창녕 여아 아동 학대는 계부와 친모에 의해 이뤄졌다.

이에 남동구는 학대 아동 조기 발견 체계를 견고히 하고, 공적 책임을 통한 보호기능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최근 잇따른 아동 학대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남동구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아동 학대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어린이집 학부모 아동학대 예방 교육 현장. (사진=인천 남동구)
최근 잇따른 아동 학대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남동구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아동 학대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어린이집 학부모 아동학대 예방 교육 현장. (사진=인천 남동구)

◇ 학대아동 조기 발견 체계 구축

구는 그동안 추진해온 사각지대 아동 발굴과 상시 모니터링을 보다 촘촘히 실시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선별된 위기 아동 가구를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직접 방문 확인해 학대 의심 시 신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한다.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장기결석하거나 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인 아동이다.

학대 징후는 없으나 지원이 필요한 위기아동은 유관기관(드림스타트 등)과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학교 무단결석 아동에 대해선 현황을 학교와 공유하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교사, 경찰 등과 동행해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동부교육지원과 경찰,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 돌봄망도 구축한다.

지역 전체 20개 동에 아동지킴이 800여 명을 위촉해 지역단위 아동 안전 감시망을 구축하는 '우리 마을 아동지킴이'도 지속 운영한다.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책 강화

구는 아동학대 예방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남동구 전 직원과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연중 진행되는 교육은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구는 올해 초 아동학대전담팀을 꾸리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학대조사 공공화사업 선도 지역'을 추진 중이다.

아동에 대한 보호결정과 관리, 원가정 복귀 등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 하에 실시하는 방안이다.

조사거부와 신변위협 등에 노출된 민간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 사례관리 담당기관으로 개편한다.

오는 8월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 10월 중 학대 조사 권한이 지자체에 이관될 전망이다.

 

◇ 학대피해아동 보호 기능 강화

구는 학대 피해아동 보호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는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안정된 양육환경 제공을 통해 아동의 안전과 위험으로부터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인천지역 아동보호기관은 모두 27개로, 남동구에는 공동생활가정 2곳이 운영 중이다.

구는 학대 피해 후속 대응을 위해 보호 조치가 종결돼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원가정 복귀 1개월 내 1회, 1년 이내 전체 2회 가정방문 및 점검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전과 재학대 위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한다.

이강호 구청장은 "매년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 발생하면서 사후 조치와 예방책에 대한 공적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철저한 대책 추진과 더불어 아동을 훈육과 양육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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