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의 힘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수한 대응능력을 보여준 수원시와 고양시·전주시 등 기초지방정부들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치분권의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자치분권위원회·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박광온 국회의원이 주최한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토크콘서트’가 7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방송인 정재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이재준 고양시장·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코로나19 우수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또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과 하진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장, 한창석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이 모두 협력하며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들을 되돌아봤다.

토크콘서트에서는 방역과 경제분야에서 신속하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전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선도적인 정책들이 소개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마스크를 나누기 위해 일반인들은 약국을 이용하고 취약계층은 공공기관이 나눠주는 투트랙으로 민간과 공공, 지방과 정부의 협력으로 마스크 대란을 이겨낸 K방역의 대표 사례”라며 “지역의 자생적 힘을 최대한 발휘하는 자치분권으로 중앙집권형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 또한 “위기 속에서 도시들의 역량은 여실히 드러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경계도 위계도 뛰어넘은 중앙-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그리고 혼란이 아닌 성숙한 민도(民度)는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박성호 자치분권위 기획단장은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화되는 모델이 더 많은 영역에서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이 공감대가 중앙부처와 국회에도 더 많이 전달돼 안전하고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지방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자치분권 정책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권자인 주민 간의 삼위일체 협력이 이상적으로 작동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들이 보여준 성과가 중앙의 힘과 합쳐져 더 나은 K방역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현장의 힘을 믿고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관련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에 앞서 참석자들은 오는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제20대 국회를 향해 자치분권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통합경찰법안 전부개정안·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안·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 등 자치분권 4대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