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참여 지자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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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참여 지자체 늘어
  • 조영욱 기자
  • 승인 2020.03.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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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과천·의왕·의정부 잇따라 발표..지급여부·지급금액 제각각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주민의 생계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경기도 지자체가 급격히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주민의 생계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경기도 지자체가 급격히 늘고 있다. 사진은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 (사진=화성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주민의 생계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경기도 지자체가 급격히 늘고 있다. 사진은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 (사진=화성시)

이는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필두에 서자, 여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시군이 동조하는 모양새다. 다만 지자체별 지급여부·지급금액이 모두 제각각이라 해당 시민은 유념해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소상공인 등에게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화성시가 이번에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2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성 시민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해 모두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족일 경우 총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대상자는 시의회 의결로 2차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다. 지난달 말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82만2천여명으로, 시는 대상자를 83만명으로 추계했다. 재난생계수당을 받는 소상공인도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과천시도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대책회의'에서 "과천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추가 소요 예산을 58억2천600만원으로 추산했다. 

의왕시와 의정부시도 5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김상돈 의왕시장은 26일 SNS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시민의 실질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의왕시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요예산 82억원은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28일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SNS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부응하며 의정부 시민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며 "545억원의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의 협조로 원안 가결돼 조기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도 지급분과 시 지급분을 합산해 1인당 총 15만원을 이달 중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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