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기미집행에 대한 도로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18일 오전 11시께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계획도로의 자동 실효(2020년 7월)에 따른 원도심 및 신도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로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것으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들은 2020년 7월 1일에 자동 실효되어 시 관리도로(교차점광장 포함) 41개 노선(연장 58km)을 재정사업 추진 14개 노선과 비재정사업 27개 노선으로 분류하여 추진된다.
 

이에 인천시는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에 대비해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도로 정비용역에 착수했고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14개 노선은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을 고시한 후 2023년 구축을 완료하고 해제 대상시설 6개 노선은 행정절차 이행후 2020년 초에 시설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재정사업 14개 노선의 예상 사업비는 6천569억원이며 투자된 766억을 제외한 국비 366억원, 특별회계비 4천526억원, 일반회계비 911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또한 시 재원의 최소화를 위한 주요 간선도로 사업에 대해선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을 반영해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어 인천시는 군·구의 도로 체계화 사업 용역을 통해 연재 장기미집행 도로 집행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군·구에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장기미집행 도로 해결방안 마련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와 더불어 재정집행 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원도심과 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