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승격 70주년을 맞은 수원시가 특례시로 거듭나며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 조인상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수원시의 현안에 대해 듣고, 올해 계획을 물었다. 조 실장은 “시 승격 70주년을 맞는 수원시는 이제 특례시로 거듭나며 세계적인 도시 반열에 올라설 것”이라며 “특례시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분권 실현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또 “수원고등법원·검찰청, 수원컨벤션센터가 문을 열며 수원시는 명실상부한 ‘광역시급’ 도시가 됐다”며 “생산·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Q. 염태영 시장은 올해 신년사서 '수원특례시'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례시 도입은 얼마나 진척됐나

우리 시는 민선 7기 대표공약인 ‘수원특례시’ 실현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인구 100만 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수원특례시를 향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꼭 필요한 사무특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특례시는 왜 필요한지

지금과 같이 지역에 의무와 책임만 존재하고, 권한은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군소도시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이는 지방소멸의 길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례시 실현으로 우리나라는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동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 존중, 협치의 관계가 돼야 합니다. 특례시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분권 실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수원특례시’의 지향점은 자율과 창의로 도시 발전의 새로운 본보기가 되는 분권의 도시,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다지는 자치 도시, 평등과 우애를 지향하는 포용의 도시입니다. 미래 백년을 바라보는 수원특례시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특례시를 통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책임행정 시민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만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정신은 바로 ‘자치분권과 시민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례시는 자치분권의 마중물이자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Q. 수원고등법원과 수원컨벤션센터가 잇달아 문을 열었다

올해는 수원시가 ‘광역시급’ 도시로 한 번 더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은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고등법원(검찰청)이 설립되는 우리 시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됐습니다. 수원고법·고검은 수원·성남·용인·화성·성남·여주시 등 경기도 19개 시·군을 관할합니다 관할 인구는 820만여 명으로 6개 고등법원 중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동안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남부 도시 시민들은 고등법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동차로 1~2시간가량 걸리는 서울고등법원(서울 서초동)으로 가야해 무척 번거로웠는데, 수원고법·고검 개원으로  법·고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은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또한 2016년 건립을 시작한 수원컨벤션센터도 개관해 수원시는 경기도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Q. 수원시는 ‘수원형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다양한 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치분권은 어떻게 진행되나

2019년에는 시민의 권한 강화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자치와 분권을 실천하겠습니다. 시의 재정과 인력을 4개 구에 자치구 수준으로 이양하고 수원형 주민자치회와 동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협치 강화를 위해 수원시협치조례를 제정하고 협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참시민 토론회와 소통박스, 수원만민광장 플랫폼 등을 활용해 시민 참여 기회를 넓혀 진정한 시민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수원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사업은 자치분권의 핵심가치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올해 여덟 개 시범동 운영을 시작으로 단계적 시행을 거쳐 2021년까지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가 민주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시민자치 대표기구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많이 요구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