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연계 강화 사업성 향상… 주민체감형 1억 미만 사업도 시행

경기도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500억원을 배정하고 오는 4월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500억원을 배정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로 도는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예산 규모는 전년과 같은 500억원으로 도정참여형 200억원, 도-시군 연계협력 A형 200억원, 도-시군 연계협력 B형 100억원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도정참여형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도-시군 연계협력형은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이른바 매칭 사업이다. 도는 올해 신설된 연계협력 B형에서 1억원 미만 소규모 제안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은 물론 사업 집행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한다.

도 관계자는 “실제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예산이 1억 원 미만으로 작은 경우가 많다”며 “B형 사업으로 최대한 많은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도는 전문가, 사업 담당자,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신설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도민이 직접 사업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주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자 새롭게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온라인(GSEEK)으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해 도민 모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오는 4월경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다. 제안된 사업은 민간협의회 심사와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돼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도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 등 29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2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교부세 3억원을 받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도 산하 31개 시‧군과 연계해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알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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