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획기적 지방이양 기반 마련

광명시는 지난달 30일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자치분권위원회)와 합동으로 제12차 본회의를 현장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분권의 주요 전략인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제정 추진과 관련해 지방이양비용 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박승원 광명시장은 자치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회의 종료 후에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광명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는 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명시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민이 시의 중요한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민주주의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 중 운영하는 등 온라인 소통 창구를 다양화한다.  

또한 각 분야의 시민참여커뮤니티와 시민토론단을 구성하고 청책토론회를 운영해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고 정책발굴에서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시민이 주체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19년도에는 ‘시민참여, 자치분권 도시’를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해 시민원탁회의 추진과 자치분권 촉진 교육과 홍보, 민관협치 및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참여예산 등에 3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