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법인세 인하 동의 안해"
박홍근 "법인세율 합의돼야 감액 윤곽"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정기 국회 마지막날인 12월9일 2023년 예산안 협상에 예산부수법안에 이견이 커 마지막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환 정책위의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부총리 등은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3년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 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낮추는데 요지부동이다”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의견 차이 부분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급망 재편으로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기업을 대만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나라에 유치할 수 있고, 투자 유치가 돼야만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데 왜 못낮추냐, 그 부분에서 의견 접근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로 양당의 소신과 철학이 부딪히는 지점인데 우리는 민주당이 초부자감세라는 이야기 자체가 잘못된 설정이고,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 경제 살리기는 법인세를 23%, 22% 낮추는 것만이 경제발전·투자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이니 여야가 합의해 예산처리 협조해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며 “저로선 당연히 민주당이 그간 지난 법정시한 못 지키니 오늘 정기 국회만큼은 예산 처리해야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합의가 돼야 감액 규모도 확인된다”며 여·야 간 법인세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음을 밝혔다.
아울러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안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는 김진표 의장의 뜻에 따라 개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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