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본회의서 단독 의결
국힘,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안이 여·야 간 고성이 오간 가운데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월1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홍정윤 기자)
국회는 12월1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한 후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해 본회의 개의를 필사적으로 저지했으나, 김진표 의장의 “국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에 따라 개의가 이뤄졌다.

또 본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두발언 시간을 초과해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까지 “참사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자고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책임지라고 해임건의안을 냈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이어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는 왜 했나”라며 “합의 정치 정면으로 파괴한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여러분들이다. 절대 다수당으로서 힘자랑 근육자랑 계속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근육 터진다”고 발언해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송 원내수석부대표의 모두발언 후 고성과 함께 전원퇴장하며 항의 수위를 높혔다.

그러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 장관의 해임이 정당한 것이라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장관은 대통령의 구급치료 등 재난 대응 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했다. 이것 역시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짚고 이어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해서 주무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내리 짚었다.

아울러 그는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특수본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참사의 최고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해임 건의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은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 183명 중 가 182표 무효 1표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해 정치·행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다”라고 묘사했다.

또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번 박진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당시 여러 외교적 참사에서 대통령 사과와 청와대 안보실 차장 경질만 있었다면 해임건의안 재고하겠다 언급했고 의장께서도 대통실과 의견을 조율 했는데도 사과도 없었다”며 “국회 헌법이 보장한 권한·책무를 대통령이 거부해선 안 될 것이라 말씀드린다”라며 대통령실에 압박을 가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통령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라며 “수사가 끝나야 한다는 논리는 법률 위반을 따져서 사법적 처리 해야 한다는 건 검찰 ·경찰·대법 판결까지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간다는 것”이라 맹폭했다.

그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긴급 의총에서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서, 대선불복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방탄국회를 만들어 자기당 대표인 이재명의 수사라든지 비리 이런 것을 덮어가는 그런 책략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힐난했다.

이에 더해 그는 본회의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남발한다. 앞으로 169석으로 얼마나 건의안을 남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수록 해임 건의안이 사문화된다”며 민주당을 규탄했다.

이날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위원들은 이상민 장관 해임안 통과에 반발하며 전원 사퇴를 선언했으며, 이에 여의도에서는 한달 여도 안남은 국정조사는 야당만 몫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