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여·야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 이상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강경모드에 돌입했다.

여·야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 이상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강경모드에 돌입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여·야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 이상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강경모드에 돌입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20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이라며 김진표 의장이 최후통첩한 19일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여당과 대통령실 탓이라고 규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번·두 번·세 번 어겼으니 네 번도 상관없다는 듯, 이미 세 차례나 기한을 어긴 집권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슈퍼 초부자 감세와 위법시행령 예산을 끝까지 관철하라는 용산의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자신에 반기를 든 선출직 젊은 당대표는 내쫓고 그 자리에 윤핵관 당대표를 내세워 윤심으로 당을 장악하려고 골대까지 옮겨 골 넣겠다는 무리수도 모자라 이제 입법부의 예산안 심의권마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며 유승민 국힘 의원이 당대표 선출 당헌·당규 개정을 비판한 발언을 인용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어서 그는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다”며 “역사상 어떤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었는가? 국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그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조직법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라며 예산안 책정은 정당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전에 그 일들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다 근거 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기 때문에 정부 조직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든 제도”라며 “부정하고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아울러 그는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며 예산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민주당 측에 전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힘이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연일 강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전일 주호영 국힘 원내대표의 회동 제안에도 '입장 변화가 없으면 응하지 않는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새 정부의 발목잡기를 한다'며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아 ‘2023년 예산안 처리는 연말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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