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여·야가 대통령실 이전비용·지역화폐, 예산 부수법안에 이견이 커 2023년 예산안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3년 예산안 처리에 관련해 김진표 의장의 주재 하에 12월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해 예산의 감액·증액, 관련 부수법안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이날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와와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상속증여세 등 쟁점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법안을 논의헸으나 여·야 간극으로 인해 내년 예산안 처리의 열쇠는 양 원내대표에게로 넘어갔다.

이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으로 가려졌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과 고금리 상태에서 파산하는 서민이 조기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파산 법원 확대법’ ‘국유재산·공공 기관의 민영화 방지법’ ‘합법노조 보호법’ ‘안전운임제 확대 화물운송사업자 운수 사업법’ 등도 예산안 처리에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물론 지난 4일과 5일 여·야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등이 모여 진행한 2+2 회의에서 검찰·경찰·감사원 관련 권력기관 예산과 소형모듈원자로, 신재생에너지, 청년원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그간 마찰을 빚어 온 예산은 양 당이 감·증액으로 일정 부분 합의점을 도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종부세의 경우 자산가치가 적은 다주택자들이 1가구 1주택보다 많이 내기도 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국민의힘 측 의견을 상당히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지역화폐와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있어 마지막 협상의 물꼬를 트지 못해 결국 원내대표 회동까지 이르렀으나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이와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다시 회동하는 가’라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저희에게도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며 "양 원내대표들 간에 물밑으로 회동 약속을 잡아 재 논의에 들어 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