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가동에 '비상등'
여야 협상에 난항 예상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자리 양보 발언은 언어유희라고 비판해 국회 재가동에 비상등이 켜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월26일 오후 “민주당이 하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겠다. 대신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법 관련 소송을 취하하라. 27일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한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가 아니라 1년 전 약속을 이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못박아 양당 간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24일 국민의힘에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데 동의할 터이니 국힘도 양당 간의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달라”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과 체계·자구 심사권 축소를 제안한 바 있다.

허나 여권에서는 체계·자구 심사권 축소는 ‘껍데기 뿐인 법사위원장’이라며 이를 수용할 필요없다고 비판해왔으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검수완박법에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이날 박 대변인 또한 “사개특위 참여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 원 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원 구성 협상과 연계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불과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왔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박 대변인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조건 뒤에 붙였던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말을 먼저 하면서 마치 무슨 큰 결단을 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말의 순서만 바꿔 그동안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라 질타했다.

그런면서 박 대변인은 “법사위원장 양보라는 말을 앞세웠을 뿐 실은 ‘사개특위 참여와 소송취하’라는 전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언어유희식 어법과 주장을 거두고 즉시 원구성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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