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한다고 선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24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작년 원내대표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한다”며 “여·야가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반기 원내대표가 후반기 원 구성을 협의한 것은 무효”라고 단언해 그간 양당 간에 충둘을 빚어왔다.

그러나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양보를 많이 했지만 이것까지 양보하는 이유는 시급한 경제 위기때문”이라며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데 동의할 터이니 국힘도 양당 간의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달라”며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겠다고 발언했다.

박 원내대표가 발언한 합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과 체계·자구 심사권 축소 등을 짚은 것이며 민주당은 그간 법사위원장의 권한은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해왔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의 ‘법사위원장 양보 선언’은 지난 23일 156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1박 2일의 워크숍에서 많은 의견을 청취한 결과 내린 결정이라며 그는 이를 두고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최우선하는 정치가 당이 쇄신하는 길이고 국민의 신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그간 국회의장 선출·원구성 등을 미루고 국회를 공회전시킬만큼 법사위원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국회의 각 상임위별로 통과된 모든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은 의원들이 발의한 모든 법안들을 다루게 된다. 따라서 법사위원장은 법안의 신속한 통과 또는 시간 끌기·본회의 상정 거부까지 가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해 권한이 축소된 법사위원장을 수락하느냐가 관건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월요일까지 답을 기다린다고 했다”며 “예산의 편성권은 헌법상 정부가 가지고 있더라도 심사가 너무 편향돼 있다. 국회는 껍데기다. 법사위와 예결위를 정상화 하는 것이 국회의 개혁이고, 2014년도에 막말이나 몸싸움을 못하게 한 국회 선진화 법이 10여년 전에 있었다면 이제는 제2의 선진화 상징적 조치가 법사위 정상화다”라며 국민의힘의 동의를 압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정 조율하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권한 개정을 수락할지 고심이 깊을 예정이다.

이는 민주당이 국회 공백이 장기화되자 “국회의 입법권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고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 강행으로 무력화시키면 그만이라는 셈법으로 국회 공백을 장기화하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해 국회 공회전의 책임이 국민의힘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