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위,비정규직 포함 고용 승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박재순(새누리당·수원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영어마을을 각각 흡수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합한 기관명의 경우 경기경제과학진흥원으로 하기로 했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공동 지분(경기도 60%, 수원시 40%)이 있는 수원시와 출연비율 등을 조정해 수원시로 이관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기관은 폐지기관과 동수로 협의체를 구성해 통폐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례안 부칙에는 '폐지기관에 재직하던 직원(비정규직 포함)은 해당 통합기관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승진, 보수, 직급 등에 관해 통합기관 직원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어 폐지기관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했다.

5개 기관이 통폐합되면 도 산하기관은 24개에서 21개로 줄어든다.

산하기관 통폐합은 경기도 연정(聯政)의 주요 과제로 추진됐다.

도는 조례안이 9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폐지대상 기관의 이사회 해산절차와 채권채무 청산절차 등을 거쳐 연말까지 통폐합작업을 마무리하고 통합기관이 내년부터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산하기관의 유사중복 업무가 많고 전문성이 떨어져 제 역할을 못 하는 데다 예산 낭비와 방만한 조직운영이 도에 재정부담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통폐합 등 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최근 5년간 국비사업 500억원 유치, 1천여개 도내 기업에 1천억원 R&D 자금 지원, 도내 기업 장비활용 지원 23만건 등의 역할을 해왔다"며 "통폐합으로 국비사업 감소와 신규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경기영어마을도 "올해 재정자립도 89.9%로 도내 공공기관 중 최상위인 데다 2014∼2015년 고객만족도도 1∼2위였다"며 "이는 정원(43명) 대비 현원(31명) 비율이 72%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탄력적 조직운영을 추진한 결과"라고 통폐합에 반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