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의 주요 공약인 ‘성남 시민 순찰대’(이하 순찰대) 운영이 시행 1년만에 격렬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성남시민순찰대의 존속기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정책의 존폐 여부가 시의회에서 격렬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이하 더민주) 소속 어지영 의원이 순찰대의 동별 확대를 골자로 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열린 조례안 예비 심사 과정에서 부결되자 발의 당사자인 더민주당은 발끈했다.

31일 더민주가 이번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자 즉각 성명서를 배포하고 “시민 순찰대 폐지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한다.”고 새누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새누리당협의회(이하 새누리)는 ‘애초부터 사법권한이 없는 순찰대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이 잘못된 것’ 이라면서 무용론까지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새누리는 “순찰대의 취지와는 달리 ‘성과금 나눠갖기, 근무일지 허위작성, 내부갈등, 순찰 중 업무태만 의혹’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성남시민순찰대의 내부 실정이 낱낱이 밝혀졌다.”면서 그간 순찰대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기존의 좋은 제도를 버려두고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불확실한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한다는 것은 엄연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순찰대를 폐지하고 ‘수십억의 시민순찰대 예산으로 우리시의 치안을 지키는 유관단체(어머니자율방범대, 방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회 등)의 지원 확대와 방범 사각지대 CCTV 추가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며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합일점 도출이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은 사실 무근이거나 개선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새누리가 마치 회복 불능의 중병환자 취급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나무 한 그루가 병들었다고 산 전체를 불태울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양당의 한치도 양보 없는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책의 연장’을 주장하는 더민주와 ‘정책의 폐지’를 주장하는 새누리간의 승부는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가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