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부지사 역할 재조정도 관건…"계약서 합의 안되면 연정 중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기 연정(聯政)' 가동을 앞두고 경기도와 연정계약서 재작성에 나선다.

더민주는 연정계약서에 '무상급식 도비 지원 확대'를 포함하기로 해 도와 마찰이 예상된다.

더민주 윤재우(의왕2) 수석대변인은 19일 "오늘 의원총회에서 도와의 연정계약서(합의문) 작성을 포함한 연정 재협상 전반을 대표단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기 연정계약서는 3쪽 분량에 20개 항에 불과한 데다 선언적이고 모호한 내용이 많아 재작성이 불가피하다는데 더민주 의원들은 의견을 모았다.

윤 수석대변인은 "연정계약서에는 우리당의 철학과 가치를 담게 될 것"이라며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연정계약서에 넣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승원 대표가 '전국의 다른 광역지자체는 무상급식 조례를 통해 15∼20%의 비용을 분담하는데 경기도는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무조건 관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도가 올해 도교육청에 전출하는 교육급식(무상급식) 예산은 237억원인데 더민주는 2천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올해 전체 무상급식 예산(시·군 분담액 포함)은 7천377억원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무상급식에 도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해 진통을 예고했다.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 재조정도 연정계약서 작성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대변인은 "의총에서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와 도정을 대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앞서 더민주 박 대표는 사회통합부지사 역할 조정과 특별조정교부금(도지사 시책추진비) 6대 4 분배를 포함한 연정계약서 작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사회통합부지사가 예산연정을 책임지는 연정실행위원회 재정전략회의 의장이지만 도 기획조정실장이 짠 예산을 통보받는 정도다. 연정예산 편성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민주는 생활임금 확대, 경제민주화, 민주시민교육 등도 연정계약서에 포함할 방침이다.

더민주가 도와 2기 연정계약서 작성을 마치면 의원총회 동의 절차를 거쳐 도와 연정 협약을 맺고 사회통합부지사를 선출하게 된다. 더민주는 이르면 다음달 말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2기 연정은 연정계약서 작성이 관건이다"며 "(경기도와 연정계약서 작성에) 합의되지 않으면 연정 중단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남 지사의 대선 불출마를 연정계약서에 넣을지에 대해 윤 수석대변인은 "의원 개인의 의견으로 더민주 대표단과 교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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