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도서관 불법 지적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원은 14일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서관으로 인허가 받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투기목적 도서관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방의원은 직접 촬영한 도서관 불법사용 현장 사진을 프로젝터로 제시하며 “찾기도 어려운 곳에 공공도서관으로 인허가를 받고 도저히 누가 봐도 도서관이라고 할 수 없이 가정집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등 공공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목적외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의원은 “지난 2015년에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런 불법이 계속되고 있다”며, 인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투기목적이 아닌 당초 공공도서관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한편, 하남시 천현동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공공도서관 인허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13건으로 이 중 5개 공공도서관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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