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발생한 경찰 저격사건으로 경찰관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건은 미국 경찰에 의한 흑인들의 잇단 총격 사망 사건에 따른 인종갈등이 원인이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직접 댈러스를 찾아 추모식에 참석하였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분열이 아닌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부터 수저이론이 자주 사용 되고 있다. 영어 표현인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에서 유래된 것인데, 유럽 귀족층에서 은식기를 사용하고, 태어나자마자 유모가 젓을 은수저로 먹이던 풍습을 빗댄 말이다.

태어나는 순간 부모의 직업, 경제력 등으로 본인의 수저가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수저이론이 현재는 사회이론으로 회자 되고 있지만 어쩌면 나중에는 미국의 흑백 갈등처럼 우리사회의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은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기에 예외 없는 병역의무이행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큰 수단일 것이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하는 병역의무 이행은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병무청에서는 ‘예외 없는 병역의무이행’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1999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4급 일반직 공무원 등이며,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제도 운영이후 우리사회에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가 크게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 병적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병적관리제도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입법, 행정, 사법부 소속 1급 상당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해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 복무를 마칠 때까지 병역이행 전 과정을 집중 관리 하는 제도이다.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유도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향후에는 시행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병역기피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연예인과 체육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병무청에서는 예외 없는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지도층의‘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병무청의 이런 노력들이 우리사회의 통합을 이루는데 힘이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선진일류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