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은 10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실 안전환경구축’ 사업의 2015년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53억 3천만원을 전액 집행했으나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누출 등 안전사고는 총 1,120건에 달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구실 안전환경구축’ 사업은 연구실 및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환경을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사고예방 및 연구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세부사업인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지원’은 우수연구실인증, 연구실환경개선지원을 위한 사업인데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개선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받는 연구기관은 4,779개에 연구실 수는 총 76,399건에 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359개 국내대학 연구소의 연구실이 4만 1천 592개, 245개의 연구기관에 8천 424개, 4천 715개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2만 6천 383개가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대학 연구소의 연구실에서 총 996건,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81건,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실에서 43건의 안전사고 발생했다. 이들 1,120건의 연구실 안전사고 가운데는 9건의 중대사고도 있었다. 

특히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실에서의 안전사고는 2013년 2건, 2014년 8건, 2015년 30건 등으로 나타나 최근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각종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 정부의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사업 성과가 부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율적 안전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심사를 거쳐 우수연구실을 인증하는 ‘우수연구실 인증제’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 연구실의 높은 참여율이 사업성과의 전제가 되는데 인증심사 신청 연구실이 너무 적은 실정이다.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및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3년차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심사를 신청한 연구실의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도에 인증연구실 수는 36개에 그치고,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77개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내 연구실 수가 7만 6,399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며 턱없이 적은 수치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소들의 우수연구실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것.

한편, 기업부설 연구소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통하여 설립·운영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관계부처의 현장점검이나 감사 등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출연연구기관들이나 국·공립대학교의 연구실과는 달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강화 및 참여 활성화를 통한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우수연구실 인증 연구실을 확대하는 등 연구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안전사고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