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천250Km 도로 공무원10명이 관리, 확충시급

경기도 지방도유지보수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면서 도로 안전사고 방지와 시설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102억 원으로 지난해 128억 원에서 26억 원이 감소했다.

이 예산은 도로 재포장, 차선도색, 위험절개지 등 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돈이다.

그러나 도로유지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수가 도내 10명에 불과한데다 예산부족으로 도로관리가 제대로 안돼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

포장이 벗겨지거나 깨진 도로를 지나다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를 당해 도내 지자체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1년 38건, 2012년 70건, 2013년 68건, 올해 6월 말 현재 84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송을 피하려면 도로포장에 252억 원이 필요하다고 도로관리 부서는 추산했다.

또 올해부터 차선 휘도 기준이 상향조정되면서 도색비 단가가 올라 차선을 색칠하는데 29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올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운전자가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차선도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담당공무원들의 주장이다.

장마철을 앞두고 위험절개지 관리도 시급하다.

산을 깎아 만든 도로변 위험절개지가 양평 395지방도를 비롯해 도내에 9곳이 있다.

이 절개지를 보수하는데도 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올해 배정된 예산으로는 보수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예산 부족뿐 아니라 경기도내 2천250㎞ 도로를 공무원 10명이 관리하는 인력부족도 문제"라면서 "도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모두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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