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항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곧 돈이 내려올거라고 진정시켰는데 이젠 대책이 없어요"

경기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집행이 미뤄지면서 도비 지원을 고대해온 시·군마다 전전긍긍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도가 낸 추경예산안을 의결했지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와 상임위원회(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합의를 거쳐 집행한다'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예산 집행이 보류됐다.
 
추경안은 1년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5천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을 담고 있다.

앞서 도는 도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지난 1월 25일 준예산으로 두 달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910억원을 31개 시·군에 배분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료 등으로 나뉜다.

같은 달 28일 준예산 체제가 끝났지만 본예산에 누리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3월부터는 시·군에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성남 등 7개 시·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맞았다. 보육료는 3월부터 카드사에 대납을 요청하고 있다.

또 부천 등 19개 시·군은 카드사에 (경기도가 내려준 준예산 가운데) 2월분 보육료 대납을 요청한 뒤 해당 보육료로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지만, 이번 달이 한계다.

수원·여주·평택·용인·연천 등 5개 시·군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3∼4월 운영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월 6억5천만원)를 주지 못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추경을 편성할 여력도 없다"며 "도비 지원도 막힌 상태라 사실상 무대책"이라고 호소했다.

같은 사정의 광명시 관계자는 "운영비·처우개선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신학기 교재를 새로 구비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많다. 이는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도에서 예산을 선집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월 8억여원인 보육료는 감당할 능력이 없고, 월 2억5천만원인 운영비·처우개선비 만이라도 추경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돌려쓸 예산을 찾기 힘들다"고 했다.

2월분 보육료로 돌려막기 중인 부천시 관계자는 "우리 시도 이번 달이 지나면 운영비·처우개선비를 마련할 방도가 없다"며 "국회·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이른 시일내에 근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지자체에 선지급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고 국회에서도 언제 법 개정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연합회 차원의 대규모 시위 등 실력행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