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애로사항 해결 힘써 규제 완화 추진

화성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힘을 모아 준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1년여 앞당길 수 있게 됐다. 

화성시 양감면 일원에 ㈜케이씨피중공업이 조성 중인 준산업단지는 LH에서 개설 중인 동서간선도로 경계부와 접해 15m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거나 도로가 준공된 후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어 상당기간 조성이 늦춰질 상황이었다. 

이에 화성시 지역경제과, 도시정책과, 규제개혁추진팀과 LH(단지사업1부, 보상부)는 수차례의 합동회의를 거쳐 LH의 기존 도로사면 구간과 중첩되는 구간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도로 사면을 9m로 낮추기로 했다. 
 그 결과, 낮아진 사면으로 안전성은 높아졌고, 양감준산업단지 사업자는 옹벽설치 비용을 절감하고 3,000㎡ 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LH 역시 중첩구간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화성시도 준공 후 시설물 안전·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됐다. 

게다가 연기 없이 바로 공사를 시작해 1년여의 조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으며, 시와 LH는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이끌어내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환매권 문제도 해결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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