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료원 지원계획을 내놨다. 작년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로 부각된 지방의료원의 실태, 즉 만성 적자 등 경영난을 해소하고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익적 기능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착한 적자'에 대해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지만 경영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일반적 적자는 경영 효율성 강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게 골자다. 전국 33곳의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우선 공익적 기능의 적자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원칙과 방침을 밝힌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한다. 이런 `착한 적자' 해소를 위한 지원 계획이 지역 사회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로 이어지려면 지방의료원별 공익적 기능강화및 경영개선계획 수립 단계부터 세밀한 지원과 개선계획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필수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보건복지부가 2일 지방의료원장, 지자체 지방의료원 담당국장을 대상으로 한 연석회의에서 공개한 지방의료원의 적자 현황에 대한 분석 자료는 의미가 크다. 지방의료원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온 데 따른 적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르면 2012년 33개 지방의료원의 전체 손실액 1천326억 원 가운데 공익적 기능수행에 따른 적자는 61%인 812억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민간병원이 꺼리는 의료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 손실분 등을 감안한 비용이 359억 원, 응급실 등 필수의료시설과 필수진료 과목 운영으로 인한 비용이 345억 원, 공공의료사업팀ㆍ무료진료 등 공공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이 10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의료서비스 수준과 방만한 경영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지방의료원의 실정을 보여주는 현주소다.

정부는 이런 `착한 적자'에 대해선 지방의료원별로 공익적 역할수행과 경영개선 실적을 평가해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의료원별로 수립해야 할 공익적 기능강화 계획과 경영개선계획 작성을 위해 주요지표 등 기초 자료와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원 여부나 범위 결정에 핵심이 되는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평가 절차에 이르기까지 더 세심한 지원과 정책적 지도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 특성에 따라 필수 의료서비스를 찾아내고 특화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공익적 기능 강화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해 평가를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지방의료원에 대한 평가가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결국 경영효율성 강화에 초점이 맞춘 계획 수립과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만큼 엄정한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