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 전국>

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지급과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항공권 가격은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해 전체 운임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160건(27개 부처)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정부는 책자를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 한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 금액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진다.

같은 달 15일부터는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모두 포함해 실제 지급해야 하는 총액 운임을 안내해야 한다.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마다 다른 보조금이나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을 할 때의 가격 차별 등이 줄어든다. 8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특진비(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은 8월부터 평균 35%가량 줄어들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이 시행되는 9월 29일부터는 아동학대치사·중상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아동학대범죄 상습범에는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7월부터 쌍둥이를 낳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9월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 치러지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영어' 영역은 수준별 시험인 'A/B형'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시행된다.

11월부터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실용서와 초등 학습참고서도 추가된다. 12월부터는 쇠고기처럼 돼지와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돼 유통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하반기 달라지는 것 - 경기도 >

▲광역급행버스 빈자리 수 정보 실시간 제공 = 경기도는 9월부터 광역급행버스(M-Bus) 18개 노선 281대의 빈자리 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M-Bus는 기·종점 7.5㎞ 내에 최대 6곳의 정류장에서만 손님을 태우고 중간 정차 없이 운행하는 급행버스다. 100% 좌석제로 운행하지만, 잔여좌석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이전 정류장에서 만차가 된 사실을 모른 채 기다리다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았다.

도는 2억4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M-Bus 잔여좌석 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정류장 버스정보안내기와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으로 잔여좌석을 실시간 안내한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전 시군 확대 = 경기도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을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은 온라인(www.edtd.co.kr)이나 콜센터(1599-0903)로 예약하면 수거전담반이 방문해 재활용센터로 폐가전제품을 인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월 성남·안양·의정부·광명·구리·이천·화성·동두천·부천·고양 등 10개 시에서 도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종합훈련 = 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비한 종합 대응훈련을 10월부터 실시한다. 이는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20여개 기관이 참여해 인명구조·사고수습 등의 훈련을 한다. 훈련비용은 2천만원이다.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 운영 = 경기도는 오는 10월 연천군 전곡읍 마포리에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를 설립, 운영한다. 센터는 통일부가 '남북 통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2012년부터 488억원을 투입한 연수원 시설이다. 센터는 남북 청소년 교류, 이산가족 상봉, 청소년 대상 1박2일 통일교육 등에 활용된다.

▲양주 '효순·미선 도로' 3.5㎞ 우선 개통 = 경기도는 파주시 법원읍과 양주시 남면을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56호선 10㎞ 가운데 양주구간 종점부 3.5㎞를 7월 1일 우선 개통한다. 전체 구간은 연말 완공된다. 이 도로에서는 2002년 6월 당시 여중생이던 효순·미선 양이 왕복 2차로 변을 걷다가 미군 궤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효순·미선 도로'로 불렸다. 당시 좁은 도로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돼 2005년 3월 왕복 4차로 확장공사가 시작됐다.

▲평택항∼中 옌타이 카페리 뱃길 열려 = 평택항에서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烟台)를 연결하는 뱃길이 7월 1일부터 열린다. 한중 합자회사인 연태훼리㈜가 운항하고 선박은 영국 선적 스테나 에기리아(STENA EGERIA)호로 길이 186ｍ에 942명이 탑승할 수 있는 2만4천418t 급으로, 2001년에 건조됐다. 컨테이너 화물 312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적재할 수 있다. 수·금·일요일 주 3항차 입출항하며 431㎞를 14시간에 운항한다.

< 하반기 달라지는 것 - 인천 >

▲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확대 = 인천시의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조건이 인천 거주기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명예수당은 월 5만원.

▲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확대 =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조건이 '소득 인정액 소득하위 63%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된다.

▲ 인생삼모작 지원센터 운영 = 남구 도화동 제물포스마트타운(JTS) 내에 인생삼모작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센터는 1955∼63년생을 대상으로 재취업 교육사업, 취업관련 자료제공, 취미·문화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 노인자살예방사업 운영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등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위기노인 전문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한다.

▲ 근로자종합복지관 착공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착공. 완공은 2016년 예정. 근로자의 경제·사회·문화 생활지원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예정.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개통 = 인천공항역과 용유역을 잇는 자기부상열차가 9월께 개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