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 거부, 5곳은 "고민중, 다른 시군 상황보고 결정"

▲ 과정(만 3세~5세 무상보육) 예산 지급 마지노선인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삼삼오오 모여 등원하는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어린이집 예산 910억원을 준예산에 추가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도내 시군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도내 새누리당 자치단체장이 있는 시군은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시장, 군수를 맡은 곳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20일 한 언론지가 도내 31개 시군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의 91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수용의사를 밝힌 곳은 수원, 용인, 광명 등 24곳이고 미수용은 2곳(안산·시흥), 유보는 5곳(오산·화성·성남·고양·부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단체장 시군은 모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면 곧바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군 예산이 넉넉지 못한 곳은 도비 지원을 '가뭄 속 단비'로 여기는 분위기다.

여주시 관계자는 "지난 11일 누리과정 6개월치 예산 25억원을 시비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세운 대책이었다"면서 "도비를 지원한다면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규모가 작아 추가경정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못한 안성시도 도의 예산이 들어오는 대로 곧바로 어린이집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시장·군수가 있는 시군에서는 도비지원을 받겠다는 곳과 받지 않겠다는 곳이 엇갈린다.

의정부시는 "국비 대신 도비를 내려준다면 성격은 다르지만 안 받을 이유가 없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연간 387억원이 소요되는 고양시는 "도비로 우선 두달 치 62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정치적인 사안이라 받을지 말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아직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무상복지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갈등을 빚는 성남시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채 다른 시군의 움직임을 파악중이다.

이재명 시장은 "도의 방침은 법적 지출사항이 아닌 만큼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다. 남경필 지사의 불법행위를 시가 집행하는게 맞는지,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게 우선인지 고민중"이라면서 "준다면 안 받을 이유는 없지만, 다른 시군 상황이 어떤지 등을 보고 정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와 시흥시는 경기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경기도는 준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한 만큼 도내 시군의 수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번 주 안으로 시군에 예산을 보내 월요일부터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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