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변경과 국회선진화법 개정 포괄 논의" 제안

▲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연합뉴스 제공)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26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여야가 선거구제 개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3대 쟁점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현재 1개 선거구당 1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1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할 경우 여당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현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의원 300명을 전원 바꾸더라도 똑같은 국회의 모습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전제 하에서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여야 간 협상 의제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 셈이다.

안 전 대표는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의 경우 새누리당 지역구에서는 모두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 지역구에서는 모두 새정치연합이 뽑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한 지역구에서 3~5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내년 4월 20대 총선거일까지 8개월도 채 남지 않아 내년 총선은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서 현재 선거구획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안 전 대표의 제안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안 전 대표는 정개특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 독일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토대로 하되 권역별 뿐만아니라 세대별, 계층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선 제도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힌 뒤 다만 "정치 신인의 진입을 차단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역효과 우려가 있다"면서 "신인 가점제, 신인이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오픈프라이머리) 100% 도입은 부작용이 많다"며 "전면적으로 할지, 사전평가를 통해 70~80%만 할지, '공천=당선'인 지역에 한해 영·호남에서만 할지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경이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교섭단체 요건 완화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기반이 만들어진다면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선거구제 개편없는 선진화법 개정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전제조건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국회 계류법안의 의결조건을 엄격히 해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반대해왔다.  

안 전 대표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 등을 논의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북한과 무박4일로 협상해서 합의를 이끈 것을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변명"이라며 "문재인 대표, 김무성 대표, 정의화 국회의장의 용기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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