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하반기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는 노동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배수진을 쳤다.

어떤 개혁이든 기득권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시점의 개혁 추진은 선거에 불리하다는 관측이 많다. 

여권이 당정청 '삼각편대'를 총동원해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올인'할 경우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과 맞물려 노동개혁 문제는 내년 4월 총선 정국의 최대 정책 이슈로 부상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여권이 새로운 논쟁의 불씨를 선제적으로 지펴올리며 노동개혁 이슈를 전면에 내건 정치적 함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동개혁 이슈가 수면위로 급부상한 것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을 기점으로 해서이다. 그 이튿날부터 여권의 노동개혁 이슈화 움직임은 숨이 가쁠 정도이다. 

김무성 대표는 17일 "이제 노동개혁 부문을 중점 개혁 목표로 잡아 추진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는 표를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진군 나팔'을 불었고, 여권 관계자들은 지난주 내내 전방위로 관련 메시지를 쏟아냈다.

"표를 잃을 각오로 당력을 총동원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김무성, 20일 최고위), "노동시장 대대적이고 근본적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이인제, 20일 최고위), "노동개혁은 생존의 필수전략"(박대통령, 21일 국무회의)이라는 강도높은 개혁 추진의지들이 공표됐고 22일 고위 당정청회동을 통해 당내 특위 구성을 통해 '액션 플랜'을 구체화하기로 전열까지 정비했다. 

노동부 장관 출신의 이인제 최고위원이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조만간 특위 인선도 마무리지을 예정이고, 김무성 대표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새누리당은 노동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죌 태세다.

여권은 노동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수·수출의 동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양극화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설파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경제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21일 국무회의)라며 절박성을 강조했고, 김 대표는 "노동시장의 모순적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지고, 정치권과 기성세대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22일, 당정청 회동)이라고 역설했다.

여권은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목표의식이 분명하다.

더불어 고도의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있다. 노동 개혁 추진이 여권에 정치적으로도 결코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표의 득실을 따지면 유리한 카드라는 견해도 있다. 

당 전략통으로 꼽히는 한 재선 의원은 26일 한 언론지와 통화에서 "개혁이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야당의 반대로 실패해도 그 역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노동 개혁은 올 하반기는 물론 20대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에서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지난해 하반기에 여권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들고 나왔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총선을 앞두고 개혁이 성공하면 '개혁 정당'의 이미지를 굳히고,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에서 배제된 대다수 비정규직과 청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선거에서 주로 중·장년 및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서 표를 얻은 새누리당의 외연을 넓히는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들이 '세대 상생' '청년 일자리 창출' '기성 세대의 죄'라는 언급을 되풀이하는 것은 노동개혁의 수혜자는 20~30대 젊은 층이라는 사실을 부각해 이들을 개혁 동력으로도 삼고, 또 정치적 우군으로 재편하겠다는 포석도 담겨 있어 보인다. 

당내 노동 전문가인 김성태 의원은 "노동시장 양극화 구조 해소의 필요성, 노동 개혁의 불가피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