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골칫거리였던 ‘용인경전철’과 ‘용인도시공사’를 혁신을 통해 환골탈태시켰고, 강력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용인시’, ‘투자하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어냈다.

또한 효율적인 시정책을 통해 2017년 ‘빚이 없는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정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을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을 위해, 시민이 살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민선6기 용인경전철 1,000만 시대, 시민과 함께 간다

민선 6기 1년이 지난 지금, 시민의 발로 자리매김한 용인경전철이 누적 승객 1,0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이 같은 성장세의 주요인은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 적용, 경전철 역사와 인근대학간 셔틀버스 연계, 미래 용인경전철 사업의 시민참여, 차후 운영사 선정에 만전을 기하는 안정적인 용인경전철 사업운영 계획 등 용인시의 지속적인 경전철 활성화 노력이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편의와 복지증대를 위해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을 시작한 것이 경전철 이용승객 증가의 분기점이었다. 국토교통부의 중재 결정 이후 통합환승 할인 시스템 구축, 타 운송기관과의 시스템 개선회의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용인경전철 통합환승할인을 시행하게 되어 어린이 50%, 청소년 2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100%, 65세 이상 노인 무료 등의 할인혜택을 시민들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경전철 사업의 정책 입안에 시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 팩스·우편 접수 등을 통해 활성화 대책, 운영개선 및 시설 보완 등 다양한 제안을 수렴했다. 시민의견 중에는 역사활용 증대, 수익사업 등이 가장 많았으며 시설보완, 요금할인, 운행시간 조정, 경전철 노선 연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버스노선 조정 등이 있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분야별 전문가, 지역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용인경전철 시민위원회’를 열어 시민의견과 대안을 검토했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 민선 6기 1년, 채무제로화로 가는 ‘용인’

용인시는 민선 6기 1년 동안 출범시 4,500억이 넘었던 지방채를 제로화하기 위해 시 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4,550억원 중 특별회계인 용인경전철 민간투자비 지급 등 14건에 4,510억원, 나머지 40억원은 일반회계에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등 2건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4,550억원 중에서 2014년 1,033억원을 상환했고, 2015년 상환계획액인 1,402억원은 본예산에 전액 반영했다. 2016년 1,060억원, 2017년 1,055억원을 상환해 2017년 말에는 빚이 하나도 없는 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즉, 종전의 재정상태 회복을 위해 채무관리 계획을 성실히 이행, 재정 건정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향후 채무관리와 재원확보 방안으로 인건비 및 경상예산를 지속적으로 절감하는 한편 사전재정심사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를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시기와 사업비를 조정하며 행사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왔다.

또한, 2014년도 이월체납액 744억원 중에서 470억을 정리해 정리율을 63%로 끌어올려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목표액을 달성했다.

◇ 규제 다이어트 성공, 혁신 용인 시대 본격화

‘규제개혁’은 정찬민 용인시장의 취임 직후부터 시정운영 제1키워드로 부각됐다. 이는 용인시가 올해 5월 21일 ‘2014년 지자체 규제개혁 종합평가 최우수 지자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결실을 낳았다. 규제도시로 손가락질 받던 용인이 ‘규제혁신도시’로 전면 탈바꿈한 것이다. 용인시 민선 6기 1년 시정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시는 규제개혁을 불합리한 법령 제도개선, 투자 인허가 처리 효율화, 지역 투자기반조성 등의 3대 방향으로 추진했다.

용인시는 시민과 기업인 불편이나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위주로 개선했다. 법령에 근거없이 과도하게 적용해온 임의규제 발굴과 폐지도 이 과정에서 추진됐다. 폐지된 주요 임의규제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 용인시 고시원 건축기준,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분양 홍보물 검인제도, 미분양세대 관리비 예치기준, 기피시설 인허가 사전예고제,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비율 규제 등이다. 분양홍보물 검인제도 폐지만으로도 사업자 당 6천만원의 직접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의 규제개혁은 실질적인 기업생산기반 조성 사례로 이어졌다. 특히 제일약품의 산단지정 기준 규제완화, 태준제약과 일양약품의 건폐율 완화 적용으로 인한 공장증설 실현은 전국적인 규제개선 모범사례로 거론됐다. 시는 국토부 지침 변경(산업단지 지정 기준 완화)으로 백암면 자연보전권역에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산단5만 9,998㎡, 제조시설12,547㎡)를 승인했다. 향후 투자규모 664억원, 약 300명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태준제약(남사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건폐율 상향)으로 향후 투자규모 1,300억원, 약 265명(직접고용)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 일양약품(하갈동)의 경우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재해석 수용(건폐율 상향)을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했다. 이와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이동면 덕성리 일원 2.61㎢), 농업진흥구역 0.9694 ha를 추가 해제했다.

◇ 경제 용인 심장, 13곳 첨단산업단지·용인테크노밸리

LH공사의 재정난 등으로 8년여간 지연된 이동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용인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정상화됐다. 올해 6월 19일 용인시는 (주)한화도시개발, (주)한화건설과 공동출자한 용인테크노밸리 SPC(특수목적법인)인 ‘(주)경기용인테크노밸리’의 설립을 완료하고 시청사 내 사무실을 개소했다.

정찬민 시장은 용인테크노밸리를 동부권 거점 산단으로 육성, 동서균형발전 견인차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금년 중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승인을 받고 2016년 상반기 중 보상과 공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8년 말 목표대로 준공되면 8,9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10,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용인시의 산업단지 조성과 규제개혁 노력에 대기업과 강소기업들이 연이은 투자로 화답하고 있다. 시는 주요사업별로 협약(MOU)을 체결해 신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 신속지원, 각종 애로사항 해결, 분양 홍보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2018년까지 2조원 규모의 400여개 기업투자유치를 목표로 삼은 ‘민선6기 투자유치 활성화 종합계획’이 조기달성되고 있다.

◇ 재정난 주범 옛말, 용인도시공사 경영 정상화

용인시 민선 6기 출범 1년여 만에 용인도시공사는 국내 유수의 우수 공기업으로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전철과 함께 용인시 재정난의 주범으로 손가락질 받던 역북지구 사업이 용인시의 지원과 세일즈행정에 힘입어 공동주택 용지 매각 완판을 달성하면서 반전을 이룬 결실이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발벗고 나선 정찬민 시장은 역부지구의 강점을 직접 홍보하는 발품 세일즈 행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용인시 재정현안 타개를 위해 공사의 핵심사업인 역북지구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도시공사는 올해 6월 22일 2015년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415억원을 돌파해 행자부 목표액 337억 대비 123%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역북지구 용지매각이 성공하면서 올 초에는 1,927억의 부채를 상환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역사회에 개발이익을 환원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활발히 조기집행을 실시, 조기에 목표를 달성했다.

◇ 시민과 함께 ‘사람들의 용인’ 건설

정찬민 용인시장 취임 후 가동한 ‘사람들의 용인’ 프로젝트가 지난 1년간 ‘시민과 함께,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 모든 사람들의 소중한 인권을 존중하는 천부인권사상을 담은 민선 6기 시정비전 ‘사람들의 용인’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은 ▲시청사를 시민 품으로 ▲사람중심 으뜸아파트 주거문화 정착 ▲안전 도시 용인 구축으로 집중 추진됐다.

정찬민 시장은 “계층과 지역 격차 없이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며 누구 한 사람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잘 사는 ‘사람들의 용인’을 현실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