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광역화장장 건립사업 다시 보고하라고 경기도에 요구

▲ 화성광역화장장(가칭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수원 주민들이 지난달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원시와 권선구는 그동안 화성시 화장장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것에 대해 사과하고 더 큰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쯤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사업가적 행정'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가 화성광역화장장 건립사업과 관련해 지자체간 이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달라고 경기도에 요구했다.

2일 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1일 저녁 "화성과 인접한 일부 지자체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증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으니 경기도가 지자체간 이견(異見)을 충분히 검토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간 갈등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토부가 언급한 지자체간 이견은 수원시의 반대의견을 의미한다.

수원시는 앞선 지난달 24일 국토부가 요청한 광역화장장과 관련한 의견조회에 대한 답변서에서 "입지선정 과정에서 수원시나 인접 주민과 충분한 협의나 절차없이 결정됐고, 이로 말미암아 파생된 갈등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화성시의 광역화장장건립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일단 수원시와 화장장 건립을 반대해온 서수원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기도와 화성시는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도는 관련 부서끼리 협의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화성시와 수원시, 서수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해 갈등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갈등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도 관계자들이 제대로 참여할지 모르겠다. 다시 갈등중재를 위해 노력해보겠지만, 도저히 안 된다면 그 결과 그대로 다시 국토부에 보고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경기도가 이미 검토하고 조정한 사안을 국토부장관이 다시 검토해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서수원 주민들로 구성된 '칠보산 화장장 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토부가 갈등조정이 안됐다는 이유로 경기도에 다시 지자체간 갈등을 조정하라고 한 것은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눈속임으로 추진해온 화성시 화장장 안건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이제라도 경기도는 화장장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점검을 통해 정직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도를 압박하고 있다.

화성시가 부천·광명·안산·시흥과 함께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광역화장장사업은 화장장 예정지에서 2∼3㎞가량 떨어진 서수원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결국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두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5월 22일 화성시가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한 뒤 국토부에 신청했다. 

국토부는 8월 말까지 경기도가 조정한 의견을 다시 받은 뒤 변경안 심의에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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