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여파로 자리가 비어 있던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임명됐다. 국방장관에는 한민구 전 합참의장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1일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가 위협되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을 방지하고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내정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이 계속되고 우리 함정을 향해 포격이 가해지는 등 남북 대치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단 안보 라인의 장기 공석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ㆍ일 관계 진전이라는 돌발 변수가 추가되면서 동북아의 외교ㆍ안보 상황이 유동성과 예측 불가성을 더해가는 시점에서 안보라인 공석, 국가안보 컨트롤타워 부재의 장기화는 피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한다.

안보라인 인선을 단행하게 된 배경이라 볼 수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상황은 요동치고 있다. 북한과 일본은 최근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 등에 전격 합의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을 둘러싸고 한ㆍ미ㆍ일 3국이 미묘한 견해차를 보이는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3국 간 대북공조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쉽지 않는 돌출 변수다.

동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중국과 일본의 대치, 동북아 역내의 중국과 미국 간의 마찰 역시 우리의 외교 ㆍ안보 전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변수다.

대북 정책에서 무시 못할 지렛대인 중국이 당사자라는 점에서다. 한 미 일 및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공고히 하면서도 남북 교착상태 타개를 위해 풀어나가야 할 변수들이 이처럼 만만치않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국가안보실장, 국방장관 인선 내용은 기존의 한미 동맹 중시, 대북정책기조 유지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김장수 전 실장에 이어 안보실장에 다시 군 출신 인사가 기용돼 외교ㆍ안보 급변 상황에 대처하는 유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지적도 나올 법하다.

김 국방장관은 청와대 인선 발표후 "국방과 외교, 대북억지 등이 모두 범안보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 목표와 이익에 맞도록 균형 있게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정책 기조 유지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또 다른 예측 불가성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정책 기조 유지와 정책 대응의 유연성이 반대의 개념은 아니다.

유연성이 남북 교착상태 해소, 긴장완화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역시 정책 목표와 이익에 맞다. 새로운 안보라인이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연성과 균형감을 발휘해 급변하는 주변 안보정세에 빈틈없이 대처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