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3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가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국방장관들과 국방 현안 및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회담에서 김 장관은 특히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을 만나 군사정보 공유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이 주목되는 이유는 그동안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논란이나 셴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일본·중국간의 갈등,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위협 등으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위협 등 무모한 도발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억제하기위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말했다. 공조방안에는 군사정보 공유와 미사일 방어(MD) 관련 협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3국간의 군사정보 공유는 효과적인 대북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 한미와 미일 간에는 정보공유 협정이 체결돼 있으나 한일 간에는 관련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다. 이에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우리 군은 일본의 탐지수단을 통해 수집된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를 어렵게 만든 가장 큰 요소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였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2년 7월 포괄적인 군사정보 공유가 가능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에 분노한 국내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일본이 군사력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집단 자위권'을 추구하는 상황에 우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의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한미일 3국간의 본격적인 군사정보 공유가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공유 정보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에만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MD 관련 협력도 역시 신중해야 할 문제다. 미국 하원은 지난 22일 통과시킨 `2015년 국방수권법'에서 "국방장관은 한미일 3국 미사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법안 발효뒤 6개월 안에 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MD 체제에 한국을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국방부가 MD 시스템의 핵심인 고(高)고도방어체계(THAAD)의 한국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또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참차장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MD망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MD 참여 문제를 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재적으로 중국도 겨냥하는 미일의 MD망에 들어가는 것은 한중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도 문제다. 미일의 MD체계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와 미일의 MD 사이에 어느 정도의 상호운용성만 확보하는 정도의 협조가 이상적이라고 본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나 KAMD나 모두 중국이 아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