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 33년간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수도권 규제와 각종 중첩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자 한 눈에 볼 수 있는 『여주시 규제 지도』 책자 3,000권을 제작·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총 36쪽) 기업인과 시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별 규제가 요약되어 있으며 ▲수도권(자연보전권역) 규제 ▲환경(팔당)규제 ▲군사규제 ▲기업피해 사례 ▲규제개혁 주요성과와 우수사례 등이 담겨져 있다.

특히 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내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발표(1.12일)에 따라, 이번 기회에 수십년간 규제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여주시민과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씨씨 등 기업들의 문제를 적극 풀어보고자 야심차게 준비해 왔다. 

이렇게 제작된 여주시 규제지도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청 180개 전부서, 도내 30개시군, 관내 유관기관 및 기업체, 측량·건축협회, 규제신고센터 등에 배포됐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에 수도권 규제들을 풀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지방자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규제합리화가 반드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십년간 중첩규제로 꽁꽁 묶여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지도를 만들어 적극 대응해 준 규제개혁추진단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6천2백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기업환경을 조사해 만든 전국규제지도 및 기업친화환경 평가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도권 1위, 전국 5위라는 쾌거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