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1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추진해 온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특별대책”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한 부모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월 20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특별 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그동안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특별점검 등 8개 항목의 특별대책을 추진해 왔다.

1. 아동학대 예방 특별점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체 어린이집 중 현재 휴지 또는 운영정지 된 곳을 제외한 2,297개소(99.5%)에 대해 26개반 79명으로 구성된 시와 군·구 특별점검반이 관할 경찰과 합동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나, 아동학대가 발견된 어린이집은 없었다.

또한, 이 어린이집 전체 아동 보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하도록 했으나, 1건의 의심사례만 신고됐으며 이 경우도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지는 않았다.

시는 적은 점검 인력으로 인한 보육교직원과의 면담시간 부족, 폐쇄회로(CC)TV의 짧은 저장기간과 방대한 자료 등으로 점검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점검이 지적보다는 예방과 홍보에 주력했던 만큼 보육교직원의 인식 전환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보육교직원과 부모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일깨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이번 아동학대 사고로 폐쇄된 연수구 어린이집은 지난 2월 16일 주민 참여형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돼 정원 38명, 221,68㎡ 규모로 새롭게 개원했으며, 현재 보육교직원 7명이 아동 37명을 보육하고 있다. 
기존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서비스인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게 됐다.

3.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발생 당시 인천지역에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은 835개소에 불과했으나, 이번 특별점검 기간동안 CCTV 설치 권장과 어린이집 자체 필요 인식으로 69개소가 추가 설치돼 2월말 기준으로 8.2%가 증가한 905개소로 늘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반면, 영유아 부모들의 CCTV 설치 요구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 중 미설치된 57개소의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설치를 권장할 계획이다.

4.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와 (사)어린이집 연합회 인천지회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12,076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근절 결의와 예방교육을 실시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만, 보육교직원들은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정확한 지침이나 교육자료가 없는 만큼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제시했다.

5. 지도점검 전담조직 확충 

인천지역 어린이집 지도점검 인력은 36명으로 어린이집 수 대비 최소 소요인력(53명) 보다 17명이 부족한 것은 물론 타 업무를 겸직하고 있고, 3개 구는 전담팀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사고로 점검인력과 전담조직의 확충 필요성이 커져 현재 중구와 연수구는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6개 구에서는 인력 확충(15명)을 추진하고 있다.

6. 안전보육환경 안내문 발송

시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 보호자 83,879명에게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과 학대 의심사례 등 신고에 대해 안내했다. 

7. 보육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및 모범교사 표창 등 사기진작

시는 보육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로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심리상담 전문가 1명을 선정해 3월부터 연간 24회, 360여 명의 보육교직원에게 심리상담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5월 인천 보육인대회를 통해 관내 보육인들의 화합을 다지고 모범 보육교직원 표창으로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초청 강의 및 힐링 콘서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8. 학대 피해아동과 부모 지원

아동학대 사고 어린이집 아동 174명의 보호자 의견에 따라 아동들을 모두 전원 조치했으며, 아동과 부모 63명에 대해서는 무료 심리 상담을 실시해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했다. 

인천시는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원활한 소통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부모들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 80여 명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급식, 위생, 아동학대 등 보육환경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부모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반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시범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결산, 안전 등을 자체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부모의 참여도가 높고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모범 및 이달의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해 우수사례를 전체 어린이집에 전파할 예정이다.

한편,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올해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전체 어린이집을 연 1회 이상 점검한다는 원칙이다. 

특히,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여부, 어린이집 개방 여부, 부모의 참여도, 보육교사 면담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분위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돼 부모와 어린이집이 함께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인천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