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원 이상 인상 시 44% "신규채용 축소"

중소기업계는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들고 나오자 당혹해하고 있다.

장기화한 내수침체로 경영환경이 악화할 대로 악화했는데 임금 하한선까지 올리면 영세한 업체는 비용 인상으로 기업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10일 "최저임금의 일괄 인상안은 기업의 경영상황과 임금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특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기업의 임금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시급까지 올리면 기업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가뜩이나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악화로 각 기업체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나온 이번 인상안은 기업활동에 브레이크를 거는 격"이라고 반발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영세·소상공인도 최저임금 인상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걱정했다.

일부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내수진작을 위한 방안이 오히려 고용을 악화해 내수침체를 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소상공인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다수의 한 달 수익은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낮다"며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결국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낼 수밖에 없어 오히려 고용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상공인 관계자도 "임금 인상을 어느 정도 감내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한 소상공인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는 꼴"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영세한 기업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먼저 마련하고 나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20여 개 업체를 설문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2015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대부분이 동결(29.7%) 또는 5% 이내의 인상(49.0%)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간당 6천원 이상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응답업체의 절반 가까이(44.4%)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아가 감원하겠다(25.9%)는 업체도 상당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신규채용 축소나 감원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력을 저하하고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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