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국민사과에 직격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교수들은 대통령 사과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사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대학교 민주화 교수협의회(민교협)은 20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잘못된 시스템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그에 맞는 개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민교협은 이날 오전 서울대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제3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근본적인 쇄신 없는 안전 대책만으로 수습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두고 대통령이 뒤늦게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해경 해체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최영찬 서울대 민교협 의장(농생대 교수)은 "늦게나마 반성을 하고 본인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 책임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정말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건지 국민들 앞에서 책임이 있다고 말을 해야해서 그렇게 말한건지, 보기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들에에 이어 가톨릭대학교 교수들도 이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명을 내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졸속대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원인 규명과 대책에 있어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가톨릭대 교수들은 "이번 참사는 한국사회의 감추어진 모든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으로 첩첩이 누적된 탐욕과 부패의 구도를 직시하고자 한다"며 "적자생존의 원리만 내세우는 작금의 교육과 오염된 정보를 양산하는 언론, 국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이념적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국가의 권력기관들도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희사이버대 교수들도 성명을 통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이들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해경이라는 한 조직의 실패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며 "몇몇 정부 조직 개편에 지나지 않는 국가개조론적 주장이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정부 관료의 안이함과 무책임, 무능한 사유 능력과 빈곤한 상상력의 결과"라며 "지식인으로서 여러 구조적 모순을 묵인하고 심지어 이에 일조하여 왔다"고 반성하며 "이제 더 이상의 방관도 침묵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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