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으로 국민들이 희망을 잃고 시름 하는 시기에 서민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한탕을 노린 범죄와 도박, 사설경마 등에 빠져들어 가산을 탕진하여 가정불화로 인한 거리의 노숙자가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서로 간 신뢰를 해치는 사기 등 경제 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강력사범과 교통사범 등 대부분의 범죄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경제사범이 저지르는 범죄 유형 역시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등 다양화되고 있고, 이들이 노리는 대상도 기업부터 노점상까지 가리지 않고 있다.

유형도 다양하다. 

원금의 몇 배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기는 불법 대부업자부터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투자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행위, 보이스 피싱, 파밍, 불법 다단계 등 각가지 수법의 범죄가 망라돼있다. 폐해도 심각하다. 

피해자들은 경제적 파탄은 물론 헤어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경찰이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외치며 수시로 단속을 펴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은 허술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 민생사범인 무등록 대부업자들은 단속에 걸려도 대부분 약식기소 처리 돼 300만원 가량 벌금만 내면 풀려나온다, 중형을 받게 되는 구속기소 비율은 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을 강화해도 허사다.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고 대부 및 추심업자의 등록 요건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

민생침해 범죄를 줄이려면 꾸준한 단속과 함께 근본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자금을 쏟아 붓고 기업 살리기에 매진하듯이 서민 금융 살리기에 관심을 가졌다면 영세민들이 은행문턱에 가로막혀 대부업자를 찾지는 않을 것이다. 

서민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척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