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전연구원(원장 남기명)은 2014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사업 개발 방향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예산은 사업기준 2008년 전체 예산의 16.2%인 9,650.2억원에서 2014년 23.5%인 1조 8,400.6억으로 증가하였지만, 이 예산 중 인천광역시가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기획하고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8.3%에서 9.7%로 증가했을 뿐임을 분석하였다. 

연구보고서는 1998년 이후 출산･고령화라는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아동양육과 노인부양의 사회화 경향, 여성･가족지원 강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저소득취약계층 취･창업 지원 확대 등 국가 단위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역시 증가되었지만,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자체 단위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이에 비례하여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연구보고서는 시설 설립･운영 지원,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혼재된 지역사업에서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의 다양화, 자체 사업 개발, 그동안 정체되었거나 축소된 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 아동･청소년 분야 지역사업의 활성화, 현금지원과 사회서비스 제공간 적절한 균형 등을 ‘지역’사회복지사업 개발의 원칙으로 열거하고, 분야별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개발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저소득분야에서는 긴급지원을 체계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빈곤층과 비수급빈곤층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들이 필요하다. 

둘째, 일반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서울복지재단’, ‘부산복지개발원’, ‘경기복지재단’과 같은 ‘지역’사회복지사업 연구･개발과 시설의 복지경영을 컨설팅하는 조직의 신설과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재가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사회통합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이를 위한 조직･시설의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노인분야의 지역사업은 노인들의 안정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여성･가족분야의 경우 지역사회에 필요한 여성정책과 사업을 연구･개발하는 조직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여섯째, 아동･청소년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도입 및 ‘결식아동급식지원 강화’와 ‘아동보호체계 구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보건분야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도입이 필요하며,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은 대상자의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사업을 확대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개발과 지속적인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야간과 주말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