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양근서 의원 5분발언 “역사적 과제이자 의정혁신”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양근서(안산6) 의원은 3일 제294회 임시회 1차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남경필 경기지사가 '예산 연정'을 위해 제안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과 관련,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은 역사적 과제이자 의정혁신"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양 의원은 "남 지사의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양당 대표와 도의회 의장이 남 지사의 제안을 포함한 예산심의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결특위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전까지 상임위원회였다가 상설 예결특위로 전환됐다"며 "이는 군사쿠데타의 적폐(積弊)"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결특위가 상설특위라고 하지만 예결특위 위원들이 다른 상임위 위원을 겸임하고 있어 실제로는 예·결산 심의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가동되고 도와 도교육청 예산 30조 예산을 2주만에 심의하는 졸속 예산의회가 구조화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득구 의장과 김현삼 새정치연합 대표는 "예결위에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듯이 의회 내부에서도 상임위원회 간, 양당 간에 균형이 필요하다"며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상임위 전환에 대한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는 예결특위 상임화의 타당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곧 발주한다. 연구용역에서는 전체 도의원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혁신 특위 박승원(새정치민주연합·광명3) 위원장은 "예결특위의 상임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며 "용역에서는 상임화의 타당성 여부와 함께 상임화의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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