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연 2회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부동산 중개업계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도 부동산 중개분야 선진화 종합계획’을 1일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도는 중개업계와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현행 중개제도의 발전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협의회은 상, 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되며, 부동산 중개 관련 협회를 비롯해, 도내 부동산학과, 부동산 관련 교육기관이 참여한다. 도는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될 과제를 참여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개정 조례안은 매매 6~9억 원 중개보수 구간을 신설하여 기존 0.9% 이내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0.5% 이내 협의로, 임대차 3~6억 원 중개보수 구간을 신설하여 기존 0.8% 이내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0.4%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부동산 중개분야 선진화 종합계획’은 부동산학계·위탁 교육기관 등과 간담회, 부동산 길라잡이 발간, 중개보조원 무료 직무교육 실시,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소 육성을 위한 모범중개업소 표창, 중개업 관리조사단 구성을 통한 불법중개행위 단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23일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23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난해 11월 4일 국토교통부가 내린 개선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조정을 통해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봄 이사철을 맞아 높은 집값에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일정부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