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경기도의회의장 "지방분권 위한 개헌은 시대적 요구"

"예결위 상설화하면 권력 집중…상임위 간 균형 필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통해 지방분권 개헌 사회의제화"

강득구(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회 의장이 여야연정(聯政)의 다음 단계로 남경필 지사가 제안한 예산편성권 공유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강 의장은 26일 "남 지사가 연정의 진일보를 위해 예산편성권 공유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다"며 "새로운 시도로 평가하고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만들자는 남 지사의 방안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상임위원회 1개를 줄여야 할 뿐 아니라 예결위에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남 지사의 방안에 반대했다.

그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듯이 의회 내부에서도 상임위원회 간, 양당 간에 균형이 필요하다"며 예결위 상설화에 따른 의회 내 권력 쏠림현상을 우려했다.

앞서 남 지사는 출입기자단 간담회와 월례조회 등을 통해 도의회와 함께 4∼5월부터 예산을 짜겠다고 밝히고, 예결위를 상임위로 만들어도 기획조정실과 예산 편성을 상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강 의장은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파견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관할 실·국(보건복지국·환경국·여성가족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치를 잘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정무적으로는 새정치연합과 집행부 간의 메신저, 소통의 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장은 연정 협치기구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자는 이 부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담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연정의 틀에 시민사회단체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좀 더 고민해 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강 의장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사회의제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 요구"라며 "내년도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안건으로 공식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사회의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