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국조에 "초가삼간 태워선 안돼" vs "혈세낭비차단 국회의무"

(연합뉴스 제공)

새누리당와 새정치연합 양당 지도부는 24일 전날 국회 정상화 합의 결과를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내용에 대한 강조점은 달라 향후 합의 이행과정에서 진통 가능성을 엿보였다. 
 
새누리당은 무엇보다 야당의 성실한 합의 사항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는 공무원연금개혁을 합의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고,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자원외교 본질을 훼손하는 식의 지나친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자원국조는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로 내년 4월30일로 완전히 다 종결하는 걸로 합의문에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막판까지 여야가 참여 주체와 기구 성격 등을 놓고 대립했던 연금개혁을 논의할 '국민대타협기구'에 대해 "저희가 이해당사자를 경청하겠지만 결국 합의는 여야가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자원국조에 대해서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선 안 되므로 국조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며 이명박정부에 집중될 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쳤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여야 합의가 아주 잘 된 듯하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앞으로 100일 가까운 활동 기간 안에 그래도 처리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꼭 100일 안에 연금개혁이 성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자원국조에 대해서도 "이름은 자원외교 비리 의혹 국조라 붙였지만 자원개발 정책, 전략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시정해 앞으로 더 효율적인 자원개발이 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여야 합의 사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국민대타협기구가 유명무실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 '합의는 결국 여야가 한다'는 여당의 강조점과는 결을 달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어제 7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에서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며 "약속과 신뢰정치를 하고 싶었고, 민생회복을 위해 정치권이 작은 돌이라도 쌓겠단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한 것들을 관철한 점을 의미 있게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먼저 이 기구가 유명무실하지 않고 명실상부하도록 국회 규칙으로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했고 이 기구에서 먼저 개혁안을 마련한 뒤 국회 특위서 적극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해관계인인 '공투본(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게 20명으로 구성된 기구 내에 소위를 세분화해 실질적, 구체적 활동을 할 수 있게 요구했고 그 요구가 100%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자원외교 비리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나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해서도 "혈세낭비, 국정농단을 바로잡는 일은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자 국회 모두의 책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각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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