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대치…與 "과도공세 경계" vs 野 "집권당도 공범 자인"

(연합뉴스 제공)

청와대 문건 파동이 정국의 뇌관으로 등장한 가운데 여야의 '투톱'이 10일 쟁점 현안을 놓고 일괄타결 협상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첫 연석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여권의 3대 개혁안과 '정윤회 문건' 국정조사,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조, 선거구 재조정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숙원 과제인 공무원연금·규제·공기업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고, 부동산 3법을 비롯한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에도 야당이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문건 파동으로 촉발된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해 국조와 특검 등을 실시하라고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선 상태다. 또 사자방 국조의 수용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일단 여야의 수뇌부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기로 했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수용해주는 반대급부로 야권이 만족할 만한 '선물'을 줘야 하지만 막상 내줄 교환물을 고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국조와 특검은 여권의 심장부인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것이어서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이에 따라 전임 정부와 더 많이 관련된 사자방 국조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빅딜'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숫자는 줄었으나 결속력이 만만치않고 여전히 당내 주요 보직을 적잖이 차지한 친이계의 반발이 예상돼 안 그래도 비선 논란에 내상을 입은 여권 핵심부에서 선뜻 꺼내 들기 어려운 카드이다.  

반면 야당의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구에 대해서는 여당이 매우 부정적이다.
 
결국 이번 빅딜 협상이 순항할 수 있느냐는 이번 문건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만약 문건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점점 가팔라진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함해 여권이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는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첫 협상을 앞두고도 문건 문제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청와대 문건 파문으로 연말 분위기가 뒤숭숭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오직 민생과 경제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면서 "야당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냉정하고 이성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게 성숙한 자세로, 과도한 공세로 국정 혼란과 그에 따른 국가적 피해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집권당의 침묵은 비선 실세 국정농단의 공범을 자인하는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비선 실세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데도 청와대가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라고 단정하며 수사지침을 계속 지시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 실세 논란 의혹을 해소하고 민생 해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만들겠다"며 사자방 국조와 개헌특위 구성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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